2021년04월17일 7번
[과목 구분 없음] 리머(F. Reamer)가 제시한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적 결정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거,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를 증진할 의무는 개인의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 ②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은 타인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 ③ 개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 규칙, 규정을 지킬 의무는 이를 위반할 권리보다 통상적으로 우선한다.
- ④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그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개인의 기본적 복지권은 그 자신의 자기결정권에 우선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복지실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거,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를 증진할 의무는 개인의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는 개인의 재산관리권이 공공재를 증진하는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